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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개정 안내

국연구재단에서 안내한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소속 연구자 및 담당자는 확인하시어 연구비 집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붙임)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(개정)_공지

   가. 개정사유: 국가연구개발혁신법(하위법령 포함)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

구분

종전(2019년)

개정(2021년)

근거 법규

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

(공동관리규정 등)

국가연구개발혁신법

(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)

본문 내용

종전 법규 적용

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

법규 표기

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×)

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○)

   나. 주요 내용: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항목별 연구비 계상‧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

   다. 주요 개정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