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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법제처 국민법제관 공개 모집 안내

  • 미대교무
  • 2017-07-20
  • 조회수 137

1. 법령심사, 법령해석,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‘국민법제관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다양한 분야의 법령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을 공개 모집합니다.

가. 신청자격: 평소 법제처의 법제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

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나. 활동내용: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(국민법제관 간담회, 국민참여 심사제,

자문 등)하고, 평소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

(※ 회의 참석 및 자문 시 소정의 수당 지급)

다. 신청기간: 2017.7.17.(월) ∼ 8.17.(목)

라. 신청방법: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

마. 선정자발표: 2017.8.28.(월)

 

붙임: 2017년 국민법제관 공개모집 홍보 포스터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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