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학사/석사/박사]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

  1. 관련근거

가.『병역법』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)

나.『예비군법』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)

다.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-7202(2023.6.9.)

  1. 위 관련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보장에 대하여 대학 내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 예비군에 대한 출석인정 바랍니다.

가. 예비군훈련 기간: 2023.3.2.~12.30.

. 학업보장: 모든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에 대한 출석 인정

예비군 동원(훈련) 소집 시 수업 결석으로 처리하거나,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.

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벌을 한 사람은『예비군법』제1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.

 

written by Art
2023/ 06/ 19